🎯 3초 핵심 요약: 실업급여 수급 중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자영업 영위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실시간 전산망 연동으로 100% 적발되므로 기획조사 전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본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가? 가족·지인의 사업체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매출이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는가? 실업인정 신청 시 사업자등록 사실을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로 담당 창구에 신고하지 않았는가? 1.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법적 정의 및 위법성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의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성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당일부터 사회통념상 자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많은 수급자가 "실제 사업 운영은 가족이 하고 나는 이름만 빌려주었다", "매출이 0원이고 발생한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 명의 대여 행위 자체는 명백한 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는 실질 과세 원칙과 별개로 명의자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수급 자격을 즉시 박탈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시 주요 법적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휴업 상태라 할지라도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